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바로가기 기수게시판

바로가기 동호회게시판

Home > 우신쉼터 > 휴게실

기타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입니다. 참고바랍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,988회 작성일 05-02-18 22:14

본문

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

안녕하세요, 관리자입니다.

여러분께 최근 개정된 법률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.
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.
공포된 내용 중에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

제64조의2 (전송권)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 [본조신설 2004.10.16]
제67조의3 (전송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 [본조신설 2004.10.16]

부칙 <제7233호,2004.10.16>
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전송이란?
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전송권이란?
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,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
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(작사가, 작곡가)에게만 인정되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(가수, 연주자) 및 음반 제작자 (기획사, 음반사)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,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,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이 점 참고하시어 홈피 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 링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깨끗한 인터넷 문화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

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Total 69건 1 페이지
휴게실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공지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0 04-12
공지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81 02-18
공지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89 02-18
66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30 06-19
65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22 06-19
64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23 06-03
63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451 05-25
62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59 05-12
61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07 05-04
60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62 04-28
59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41 04-28
58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93 04-21
57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44 04-21
56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31 04-19
55 no_profile 홍부선(10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78 07-19
54 no_profile 최용준(03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97 07-09
53 no_profile 황두섭(08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49 12-15
52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05 12-01
51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79 07-03
50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60 03-19
49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375 03-14
48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47 02-25
47 no_profile 김연호(01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49 02-17
46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75 02-11
45 no_profile 강요찬(04)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90 01-21
게시물 검색

Copywrite @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, 2002 ~ 2018

Wooshin High School Alumni